오늘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스토킹처벌법' 시행

김선일 기자l승인2021.10.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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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21일부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해서 글이나 그림을 보내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 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자료사진]

관련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 긴급응급, 잠정 등 총 3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 [자료사진]

이번 법의 적용 대상은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와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항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높은 액수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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