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유가족 "항소할 것"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 김선일 기자l승인2021.10.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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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 및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이 4월9일 서울 노원구 도봉경찰서에서 북부지검으로 이송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유족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고종사촌 B씨는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며 "검찰은 항소를 도와준다고 했고, 유족도 판결을 인정 못하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스토킹하던 BJ 모친을 살해한 사건 등 유사범죄가 나오는데도 비슷한 선례가 없다며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피해자 등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유족 등 고통을 겪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강력처벌을 해야 하며,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고모도 "힘들고 어려워도 얘기 안 하고 꿋꿋하게 산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날 악마, 살인마, 괴한에 의해 사라졌다"며 "유족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우매한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하고 절규한다"고 했다.

이어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두가 '이게 사형이 아니면 어떤 죄가 사형이냐, 그만 매달려라'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있다면 도와달라. 김태현 같은 살인마는 사형이 돼야 한다"고 했다.

A씨 어머니의 오빠도 "3명을 죽이면 무기징역이면 5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인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하다. 순차적으로 한 집에서 세 명이 죽었는데"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유족 측 의견처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을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가족 모두 살해는)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일가족 전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A씨에 대한 범행 실현과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삼아 살해한, 인명경시 사상이 드러난 범행"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벌, 응보적 성격, 일반 예방 성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의 특수성 및 엄격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하면 피고인에 사형을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12일 공판엔 피해자 유족 측 15명과 출입 기자단이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들은 재판부의 주문을 듣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판사님, 안 돼요. 사형해야 해요"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놈에게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3명을 죽였는데 사형이 왜 아니냐"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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