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대부업자 보다 더 많은 연 60% 이자 챙긴 '경찰 간부' 벌금형"

김선일 기자l승인2021.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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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법이 정한 연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해 악덕 고리대부업자 보다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은 2018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법정이자율 25%를 넘긴 연 이자 60%로 금액으로 돌려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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