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불법 촬영·유포' 혐의‥1심서 징역형

옛 연인·지인·모델 불법 촬영해 휴대전화로 주고 받아 김선일 기자l승인2021.09.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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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여성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불법촬영물 등을 주고받은 휴대전화가 '황금폰'이라 불리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서울북부지법원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30)와 이모씨(33)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작가로서 직업윤리에 반해 지인은 물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제공·전시·유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씨에게는 일부 영리목적이 개입돼 있고 이씨에게는 일부 은폐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촬영해 이씨에게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뒤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출신으로 옛 연인, 지인, 모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혐의에 대해 음란물 게재로 얻은 포인트는 사이트 내에서 사용한 것일 뿐 현금 환전 가치가 없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이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품 사진을 서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이른 아침 시간대 다른 음란물을 주고 받으며 촬영기법을 공유하며 소지하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게시·전송한 음란물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배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불법 촬영·유포 [자료사진]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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