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골라 주는데 무슨 '국민' 지원금이냐?"‥불만 폭주

"이재명이 옳았다" vs "괜한 분란 키웠다"…정치논쟁도 김선일 기자l승인2021.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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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의제기 최대한 수용" 발표에 '조삼모사' 비판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한창이 가운데 온라인 등지에서는 여전히 선별지급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 메시지. ©뉴스1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지급에 따른 불만은 물론 '전 도민' 지급에 나선 경기도와의 '비교 불만'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급한불 끄기'로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소득하위 90%까지)하겠다는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전히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 댓글 등이 게시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문자까지 왔는데 나는 대상이 아니란다' '건보료 17만5천원 내는데 지원금 못 받는다, 작년에만 조금 벌어서 그런 건데' '주변에 못받는 사람이 많은데, 12%가 정말 맞는 거냐' '골라서 줄 거면 '국민'이란 말을 빼야하는 것 아니냐" 등이다.

정치적인 댓글도 있었다.

'나는 이재명 도지사 덕에 받는다. 역시 대통령감이다' '결국 이재명이 옳았다'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추켜세우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괜한 분란만 키웠다' '분열을 조장했다' '포퓰리즘 정치쇼에 넘어가지 말자' 등 '불만 화살'을 이 지사에 돌렸다.

정부와 여당이 '이의제기를 최대한 수용(소득하위 90%까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삼모사' 비판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 하위) 88%보다는 (소득 하위) 90% 정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당의 방침을 전했다. 그는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의신청 폭주' 지적이 나오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한 회원은 이를 두고 "부패와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질타했다.

다른 회원도 "그럼 (소득 하위)91%인 사람도 어쩔 거냐. 뭐하나 공정한 게 없고 평등한 게 없다"며 불평했다.

한 네티즌은 "완전 조삼모사"라고 당정 방침을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5만4000여건(9일 오후 6시 기준)에 달한다.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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