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보호관찰 대책 '전면 재검토'‥내일쯤 발표"

"오늘 국회 찾아 여야에 범죄예방 예산 확대 호소할 예정" 김선일 기자l승인2021.09.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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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2일 법무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 이후 현행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이 연일 드러나자 법무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보호관찰관 인력 확대 등 대책에 대해 "제가 이르면 2일 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재범 억제 방안)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어제 오후부터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갔고 내일 제가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과 함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이 심야시간에 감독대상 주거지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직을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훼손자를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마련됐지만, 시행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들을 살해한 강씨 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직접 자수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박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전자감독 사각지대 등을) 두루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가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이 엄정한 법질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보호관찰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호수용시설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 제도 발전의 역사가 있다"며 " 그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을 찾아뵙고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며, 마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제가 성실히 보고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감독대상자가 4847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며 "전자발찌 개선 및 인력 증원 등 당정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형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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