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신영 '오토바이 충돌 사망 사고' 혐의‥檢, 불구속 기소

홍정인 기자l승인2021.08.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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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박씨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사고 이후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박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끝나고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12대 중대과실은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주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박씨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피해자분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신영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귀가조치 되었으나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다. 아직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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