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는 '직권남용'‥연평균 1664건

한국형사·법무연구원, 2003년~2019년 공무원 부패범죄 분석 김선일 기자l승인2021.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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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엔 '직무유기', MB 정부 땐 '수뢰' 입건 1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공무원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시절엔 각각 '직무유기'와 '수뢰' 발생이 가장 많았다.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연구원은 지난 6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를 통해 2003년~2019년 연도별 공무원 부패범죄 유형과 건수를 정리했다.

연구원이 전체 공무원범죄 중 부패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4가지 유형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2019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입건된 공무원 범죄는 직권남용으로 연평균 1664건이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다.

통계를 보면 직권남용은 2016년까지 직무유기보다 발생건수가 적었으나 2019년 1784건으로 가장 많은 부패범죄 유형이 됐다. 특히 기준연도인 2003년도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때는 직무유기 입건이 연평균 1039건으로 가장 높았다. 직권남용이 907건으로 뒤를 이었고 수뢰 618건, 증뢰 325건을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시절엔 수뢰입건이 연평균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는 연평균 642건, 직권남용은 연평균 492건으로 집계됐다.

▲ 2013년~2019년 공무원범죄 발생 추이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제공]

전체 공무원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1592건에서 2019년 3879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09년까지는 1500~1600건대에 머물렀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건대를 넘어섰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처음 3000건을 넘었고, 2018년에는 442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뇌물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와 증뢰의 경우 2017년 762건과 395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9년 540건과 19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범죄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측면을 반영하는 CPI(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된 점을 볼 때, 범죄가 증가한 것은 오히려 반부패 정책의 시행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의 투기문제로 발현된 부패문제는 부패범죄의 범위와 수준을 변형시킬 필요성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관련해 부패방지법의 관계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에만 장관 임명 강행 횟수가 역대 노무현정부 3명,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정부 10명으로 세 정부의 14년간 합계가 30명인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벌서 총 31명으로 훨씬더 많다. [자료사진]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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