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성평등 공약‥육아휴직 자동등록·공공산후조리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채용 성차별 신고 즉시 근로감독·결과 공표 유상철 기자l승인2021.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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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국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57) 경기도지사는 16일 첫번째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과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건강검진에 추가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성평등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내세웠다. 일하는 모든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이미 이 정부에서도 확인된 원칙이고, 보험 가입대상이 늘어나면 (재원도) 증액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평등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이 지사는 근로 현장에서의 유리천장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 공정을 책임지는 '고용공정위원회'(가칭)을, 고용노동부에는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요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공개하면 벌금에 처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성의 건강할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하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확대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 "금액 증액보다는 지원이 일상화하는 게 문제"라며 "다만 (여성청소년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본인들도 (지원금을) 받기가 참 그런(꺼려지는) 것 같다.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도 추가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산후조리 비용을) 꼭 필요한 정도로 줄여서 표준적인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시장에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 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유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젠더폭력 방지 방안도 성평등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담겼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모델 전국화를 제시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대응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대규모 기술개발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지원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의 사회도 없다"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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