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결국 법정구속‥法, 징역3년 선고

12일 지작사 "연예인으로서 근로의식 저해…다른 혐의도 인정" 홍정인 기자l승인2021.08.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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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5000여원 추징금도…판결 불복 시, 고등군사법원서 항소심

[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 신분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군(軍)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검토해보면 이씨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씨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및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변화하는 등 일관성도 없어 변호인 측의 반론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 학생들의 팬도 많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나 성을 상품화 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시켰다"며 "이밖에도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과 관련해 월 1억의 영업이익금을 가져갔다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주주들도 동의했고 당장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특수폭행 교사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이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앞서 이씨는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통해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9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원가량을 소진하는 등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 약 11억원 상당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유인석씨가 운영했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이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2016년 7월~2018년 6월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씨와 해당 라운지바에서 DJ(Disk Jockey) 홍모씨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당시, 유리홀딩스 자금을 끌어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총 2200만원을 쓴 혐의(업무상횡령)와 2017년 유씨와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 7월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다음달께 예정된 만기 전역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날 법정구속 됐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할 시,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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