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13일 출소 뒤 '보호관찰' 결정‥국내·외 여행시 신고해야

법무부 "원칙 따라 결정"…주거지 상주·생업 종사 지도·감독 따라야 김선일 기자l승인2021.08.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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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풀려나는 가운데 석방 후에는 법무부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했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이 제외된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해당 조항과 취업 및 해외 출국 제한이 걸려있는 이 부회장의 상황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에서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관할인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앞선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가석방, 취업승인, 취업제한, 보호관찰제도는 다 다르다. 각 제도로 고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며 "취업제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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