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직 대통령 광복절특사 이번엔 아냐"‥민생사면도 일축

"원포인트·민생사면 가능성 모두 어렵다" 김선일 기자l승인2021.08.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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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중재 사안 아냐…제 방침과 입장 명확"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자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면 가능성엔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가능토록 개정 광고규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 사안은 △허위·과장광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규정 등 세 가지 문제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바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진 않는다"라고 내다봤다.

또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중재 사안이 아니다. 제 방침과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변협의 주장 중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다. 법무과장이 어제 오늘 접촉을 할 예정인데 그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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