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치국가 망신' 현 정부는 왜 진실 없는 죄인만 만드나?

"법무부장관 잇단 교체에도 '진실 없는' 재판만…범죄는 있는데 그 범죄자가 없다?" 서울투데이l승인2021.07.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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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현 정부의 최측근 한 사람이 또 구속 수감됐다. 그는 2년 3개월여만에 재수감 절차에 따라 영어(囹圄)의 몸이됐다.

▲ 본지 서울투데이 김중근 회장.

그는 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필했던 최측근이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잠룡'으로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국(政局)이 또 한번 술렁이고, 아울러 '법치국가의 망신'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현 정부 여당은 우리나라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지금까지 법정 진실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 결과가 집행되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어제(26일) 재수감된 그 대단한 인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바로 그 중심 역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수차례 알려진 '드루킹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또 언급을 하면,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동원씨와 그가 주도한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를 약 8만여 건에 달린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한 사건이다.

이 '두루킹 사건'이 수면에 오르기 시작한 때는 2018년 1월인데, 이에 앞서 2017년 12월 좌파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분류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뉴스 댓글들에 대해 "이거 전부 댓글부대가 단 댓글이다.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며 그리고 "포털뉴스 댓글에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댓글 대량 복사 과정에서 잘 못 복사됐다"라고 소위 '옵션 열기'라는 논란도 제기했다.

이후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대선후보 캠프 등 여러 모임에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2018년 1월8일 청와대 사이트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논란 수사 촉구' 청원이 줄을 이었다.

이 때 결정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 입장'과 '여자 이이스하키 단일팀 합의' 관련해 네이버 기사가 특정되면서 사건화됐다. 이 기사에 정부 결정을 비방하는 댓글이 약 4만개 넘는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로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1월1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 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막말과 욕설을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익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관련해서도 "묵인도, 방조도 공범"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 또는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을 철저히 추적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즘에 민주당 추 대표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산하에 '댓글조작·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을 출범 시키는 등 민주당 법률대책단은 네이버와 별도로 가자뉴스와 악성 댓글 수백 건을 '매트로 조작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1월31일 정식으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했다.

이로써 네이버가 매크로 논란이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이 기사 내용을 특정해 '사람의 손이 아닌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월19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되자 2018년 2월1일 김어준씨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직접 매크로 시범까지 보이면서 한껏 사건을 부각시키며 판을 키우기에 이른다. 그는 "내가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 했다"라며 스스로를 내세우기까지 했고, 이후 여러번 네이버 기사 재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댓글 조작 사건을 이슈화 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것이 종래에는 오늘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감옥행이 된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것이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시켰고, 놀랍게도 이 중 드루킹 김동원씨를 포함해 2명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2018년 3월 이들 드루킹 일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곧바로 기소해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연결고리가 확인됐고, 김경수 전 지사의 당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었던 한 모씨의 금품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커질대로 커진 사건은 급기야 국회에서도 야당이 '특검 수사'를 촉구했고, 결국 '드루킹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허익법 특검'이 출범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그렇게 길게 줄달리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고, 1심 재판부터 3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있는 힘과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서 결과를 맞았을 것임에도 그 핵심에 있는 당사자는 정작 구속 재수감되는 날 "법정에서 진실을 못 밝혔을 뿐이고, 진실은 따로 있어 바뀌지 않는다"는 아리송한 뜻을 뻔뻔하게 밝힌다.

그러면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는 반성할 범죄가 없으니 반성할 것도 말것도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가시밭 길', '시련의 시간' 등 문구들을 인용하며 마치 독립운동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는 듯한 비장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일부 소수의 추종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과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맞는지 의문이고 그 모습들이 좋게만은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일부 소수의 추종자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면서도 그런 그를 안따까워하다 못해 그가 재수감되는 현장을 찾아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을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슬픈 눈물을 쏟았을까?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대우 받고 또 국민 개개인 모두 받을 권리가 있는 민주주의 평등 국가이다. 누구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와 예우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된 불변의 원칙 같은 것이다.

하지만 과거 특정인과 특정 세력들로 하여금 특정 소수가 특혜를 받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세월 따라 세상이 변했다. 그동안 많은 아픔과 각고의 고통을 감래하면서 국민들이 이루어 낸 소중한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지금 세상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왠지 개운치만 않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금방 편안해진 것 같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그것도 서민이 잘 살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제와 같거나, 어제보다도 더 살기 어렵고, 힘들고, 민심은 갈기갈기 찢어져 야박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 직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격차, 즉 '빈부 격차'만 더 심화된 것 같은 분열된 인심과 사회 분위기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바로 어제 또 다시 현 정부 핵심 특정인이 '영어의 몸'이 되는 순간에도 그 앞서 어떤 특정인처럼 여전히 범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범죄자는 없는 묘한 실태을 보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법치국가의 법이 이렇더란 말인가? 이래서야 법의 정의구현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법치국가의 망신'이 따로 있겠느냐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질 않는다.

당초 범죄 혐의를 조사해 입증해야 하는 경찰, 검찰은 그 파란을 일으키면서 수사와 관련해 '개혁' '독립'만 외쳐대더만 정작 법정에 서는 피의자 죄 하나를 제대로 확실하게 입증을 못하면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세력 다툼이나 하면서 세월을 누리고 있었더란 말인가?

또 법원마다 그 유능하다는 잘난 판사들은 다 뭣을 하고 있었기에 크고 작은 죄값을 받는이 마다 모두 '진실 실종'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들 하는지? 도대체 다들 재판을 제대로 한 것인지? 그러면서 한 편의 삼류 드라마라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공직자, 공무원으로써 꼬박꼬박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월급만 타먹으면 부끄럽지는 않은지, 일말의 책임감 같은거는 없는지?

분명하게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국민들을 비롯해 피해자가 생겨난 분명한 범죄가 인정돼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서 확정됐고, 그 법을 집행되는 마당에 그 죄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외치면 그것은 이 나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 나라 사법부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이런 때 국민들 대다수는 몹시 궁금해 한다. 식구 같은 최측근이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연류된 사건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정부조직 하에서 줄줄이 엮이고 얽혀서 구속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자신의 식구 같았던 영재(英才)라고 자신이 발탁해 임명 기용했던 측근들이 하나 둘 자신을 향해 반대편에서 정권(대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진정한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리더는 모든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책임은 리더가,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해 때를 놓치면 새삼 이 나라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촛불 물결로 표현했던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고 선택해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응석을 부리다가 오히려 실망이 쌓여 서서히 지치면 짜증을 부리게 돼 있고, 그 짜증은 쌓여서 다시 불만으로 폭발해 다시 또 촛불을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마냥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전국 요소 요소에서 이미 고통으로 억눌린 불만이 불거져 더이상 참기 힘들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곪아서 터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저 높은 자리에 가기만하면 정녕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냥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되고 있다. 아닌 것을 맞다고 아무리 우겨도, 위선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선량한 국민들은 조금 늦게 알게 되는것 뿐 곧이어 모든 진실을 저절로 알게 돼 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부이고, 그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자칫 촛불로 허물어트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불안하면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 위장하려 들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겸손함을 잊지말고 국민들에게 관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때가 늦었는가 싶지만 '늦었다 싶은 때가 빠른 때'라고, 더 늦기 전에 조금 남은 기간일 망정 정부 조직 구성원들을 제대로 기용해 임명하되 너무 지나친 정치적 해석에 편향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의 결단력을 보여줄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임기 기간 지난 세월 동안 리더의 모습을 보임에 잇단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음은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삼아서 작은 당연한 공을 허황되게 부풀려 보이려 애쓰지 말고, 공치사 보다는 과감하게 진심을 다해 국민들과 끝까지 소통하며 국민들과 가까이서 함께 해야할 것이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몰려 나왔던 많은 국민들은 오로지 안심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바램이고, 정치적 해석에는 매우 둔감할 뿐이다. 그 둔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전 정부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서 정권을 차지한 정부이다. 또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정국을 맞아 무력하기 짝이 없고, 왁자지껄 좌충우돌 우왕좌왕만 하고 있으면서 끝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야당 모습도 안타깝고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은 자포자기(自暴自棄)할 수만 없다. 이런 때에 누가 진정으로 절실한 민심을 제대로 알고 그런 국민들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고통을 몸소 나누면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국가의 비젼을 제시하고 정직하게 사실적 고민을 한다면 그가 최후의 승리자일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적으로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정국인 샘이다. 이런 때일수록 숨겼던 야심을 드러내고 진정한 리더로 자처하는 인물은 여기 저기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과 또 한번 속고 속이는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누가 더 그럴싸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각색을 잘 해내는냐 하는 승부수를 그리고 있는 쪽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진정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가, 자신이 그만한 인물로 역량을 갖추고 준비된 상태에서 분열과 좌절로 퇴락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과 전문가들을 포진하고 있는가, 화려함 보다는 소박하지만 실효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국익을 지켜갈 수 있는가를 충분하게 고민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연속으로 속고 속았다. 이 시대에 이골이날 만큼 속고 속아 본 국민들이 이번에도 어떻게 속을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속기만했다. 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서 믿고 믿었던 우리 동네 능력자를 또 한번 믿어도 봤고, 우리 학교 출신, 우리 고향 출신, 이도 저도 아니어서 저 동네 다른 학교 출신 능력자, 다른 정당 출신 지도자를 선택해 보기했지만 모두 허망하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그래서 더 속을 건덕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궁여지책으로 때묻고 찌든 정치꾼이 싫어서 새 인물인가 싶은 신인을 믿어볼까 싶은데 그도 뚜렷한 실효적인 대안 제시도 없는 것 같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서 도무지 믿고 의지할 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신세가 된 국민들이 불쌍하고 짠하다.

모두가 그 소굴에 들어가고나면 똑 같아지더란 것이지. 하나 같이 모두가 같아지는 것. 다만 뭣이든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다'는 내로남불을 두고 서로 제잘났다고 떠들다가 세월 다 보낸다. 불쌍한 국민들이 또 속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최종 감방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는 더더욱 뻔뻔하게, 더더욱 당당하게, 더더욱 비장하게 '진실이 실종되고 없어졌다'고 외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주어지 '고난의 길'을 굳굳이 가겠다'고 외쳐야 한다고 이 시대 이 정부 핵심 정치인들은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을 보며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 가슴은 그냥 참으로 서글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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