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2~3일 후 재수감

대법서 상고기각…돼경남도지사직 박탈, 7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선일 기자l승인2021.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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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처해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서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 측이 불복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법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 인정한 것은 범죄 사실 대부분 인정됐다"면서도 "공직선거법 무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곧 재수감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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