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다시 충돌‥전국민 vs 80%

'하위 80% 국민지원금' 추경안 국회 심사 돌입 이경재 기자l승인2021.07.08 17: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與, 전국민 확대 거듭 주장…'정부 패싱' 우려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면서 대상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작년과 같은 '정부 패싱' 우려를 내놓는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25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하는 방식의 '전국민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여당이 당정 합의를 깨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민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면서 기존 하위 80% 지급안 처리를 촉구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정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추경 사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선별 기준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에 착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정책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내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난 위로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여당에서 전 국민 지급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연설 직전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로서는 예산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재정 당국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고수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25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하는 방식의 '전국민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선별 재난지원금은 홍 부총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온 소신이다. 그는 작년 상반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집요한 전 국민 확대 요구에 백기를 든 바 있다.

2~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선별 지원을 관철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을 확정한 지난 1일 방송 출연에서 "(지원금을) 100%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1.7.6/뉴스1

문제는 여론과 정치권의 맹공을 받는 하위 80% 지급안이 지난달 정부와 여당 간 대화를 거쳐 나온 '합의'라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함께 머리를 맞댄 안을 여당이 독자적으로 뒤집을 경우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서 전 국민 지급을 확정하는 걸 정부가 막을 길도 없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지닌다.

이날 김 총리도 "추경은 예산안에 관련된 법이므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당정 협의를 하는 대신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정부에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연스레 '정부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 총회 직후 "관련 의견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잘 취합하겠다"며 "굳이 고위 당정 협의에서 조율하겠냐"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