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기소 결재 미루다 지난달 30일에야 결정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23일 이뤄진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12일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 기소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

지난달 22일 9시간여 진행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기소 의견을 보강했다.

한달 넘게 기소 결재를 미뤄온 대검찰청은 6월30일 오후 늦게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1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이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졌다.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자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이 부장검사가 좌천성 발령을 받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광철 방탄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도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한 정권 수사팀 해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검이 보류해온 주요 사건 기소를 결정하며 일단 사태를 봉합했다.

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는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기소는 유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심위를 통해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한 월성 조기 폐쇄로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