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수천만원 보험금 탄 청년들‥줄줄이 벌금형

주도한 20대 벌금 2500만원 선고 김선일 기자l승인2021.06.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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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2030 청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고의 교통사고 [자료사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승자를 자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20~30대 피고인 4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약 1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반복하며 대담해진 이들은 2~3명씩 따로 움직이며 범행을 반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의 사고 건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금 합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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