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과도한 대통령 권한 '개헌 필요성' 제기‥'군복무자' 최소한의 혜택 모색

"현행 헌법,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짐 부여…여야가 공존·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21.05.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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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은 위헌이지만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 노고 국가가 인정해야"
"청년 목소리 모아 제도 보완 '호봉가산 확대' 모색" …정부 지원 패키지로"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현재 우리가 가진 헌법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가 어떤 체제로 변하면 좋겠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개헌) 문제는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닌 정치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세력끼리의 협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군복무 청년 지원과 관련,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시 (군복무 남성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기초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정착할 때 필요한 주거·일자리 등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부분부분 이뤄지던 것을 패키지로(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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