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신청

서울중앙지법, 재판 조정 불가피…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 개최 예정 김선일 기자l승인2021.04.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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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미리 부장판사 [자료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병가를 낸 바 있다.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김 부장판사에게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도 기소된 후 첫 공판까지 긴 기간이 소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 관련된 사건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게 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북제주 출생이다. 1994년 사법시험 36회 합격, 연수원 26기다. 그는 제주여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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