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에 타결‥13.9% 증액 '유효기간 6년'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대사는 10일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실현했다.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고용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2022년부터)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부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자평했다.

◇ 2020~2025년 다년 계약…올해 13.9% 증액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그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75%까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한국이 지원해 왔다. 나머지 25%만 미군이 부담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에서 한국이 지불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종전 75%에서 의무적으로 85%로 하되, 미국 측이 최소 2%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총액에서 증가된 인건비 증액분이 6.5%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SMA 다년 계약서 첫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다.

역대 SMA 협상에서 다년 계약 사례 중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정은보 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8차 SMA(2009~2013년), 9차 SMA(2014~2018년) 때는 4%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진행된 10차 SMA(2019년) 때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1년 계약이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요구로 기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예산증가율을 적용한 전례가 이번 다년 협상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단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할 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7%를 2022년부터 적용했을 때, 2025년에는 총 1조5278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대비 약 47% 증액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8·9차 SMA에서 협의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되 4% '상한선'을 두는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2~2025년 사이 상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했을 때는 국방비 증가율보다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캡을 씌운 것"이라며 "국방비 증가율은 예측성이 있어 캡을 씌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 외교부 "동맹 무임승차론 '불식'…국력에 맞는 공정·공평한 분담금"

외교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그간 일부에서 제기했던 '한미동맹 무임승차론'을 불식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력에 맞는 공정·공평한 분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며 "유효기간이 6년(1+5)이라는 점은 매년 소모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확보함으로서 동맹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양측 대표가 가서명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아울러 이 중 가서명 부분은 오는 17일로 예상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