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사퇴 윤석열에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입증"

"선택적 수사·선별적 기소 직접 지시한 사람이 총장" 유상철 기자l승인2021.03.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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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형식적으로 앞세워 정치적 행보 미화" 비난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줬다"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비꼬았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5일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사퇴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대사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을 검찰이 행사하게 됐다"며 "그 수사권이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무한정 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사적 이익이나 사적 보복을 위해서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민들은 여실히 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결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더더욱 깊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기 위해 국민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형식적으로 앞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결론적인 소행으로 본질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은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없던 것처럼 정리해버리려는 시도를 한다고 들었다"며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이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공정한 검찰로서 해야할 행위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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