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갈등' 신현수 수석, 박범계 검사장 인사에 사의표명

'친조국' 이광철 민정비서관 인사조율 의혹…靑 "사실 아냐" 유상철 기자l승인2021.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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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검사장 인사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사의를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 실세' 민정수석실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월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뒤 내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실세'로 꼽힌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민정수석은 산하에 민정(이광철)·공직기강(이남구)·법무(김영식)·반부패(이명신) 등 4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다. 신 수석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임명 당시 화두가 됐다.

조국·김조원·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각각 교수와 감사원 출신으로 검찰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 수석이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는 등 문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신 수석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7기 선배다. 윤 총장과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수석으로서는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검사장 인사를 계기로 본인 역할에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광철 민정수석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거다. 민정수석은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발표가 된 것에 대해 사의를 내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법무부와 이번 검사장 인사를 조율했다고도 보도했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대표적 '조국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이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가 결국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된 만큼 관련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의 인사안에 이견을 제시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 중 2명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이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이견을 낸 적도 없다"면서도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는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지난 2019년 5월 임명돼 2년 가까이 재임 중이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임명돼 1년3개월째 일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비서관은 법원과 검찰을 모두 거쳤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발탁됐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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