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새 '거리두기' 개편‥다음주 초안 공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현장 의견수렴 예정" 유상철 기자l승인2021.0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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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 예정"
"5단계 체계는 복잡…개선 방안 도출돼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초안이 마련되면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 16일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료사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2주전부터 했던 두 차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음주까지 초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작업을 하면서 판단할 부분이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했고, 그해 11월부터는 5단계 체제로 개편해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본격화된 3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 등으로 인해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자료사진]

지난 9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3단계로 수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번 기모란 교수의 문제의식은 현행 5단계 체계에서 각 단계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다수의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5단계 체계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서 이번 개편 때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협회, 단체와 이야기를 듣고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협회의 성격에 대해 "3차 유행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계가 크다"며 "지난번처럼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추가 의견 사항들을 취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며 "다음주까지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이 가능한 정도로 공개하는 게 목표"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자료사진]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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