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대검서 중앙지검 배당…형사1부 맡아 김선일 기자l승인2021.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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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 및 이를 거짓해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맡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가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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