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염병법은 곤란‥손실보상 근거법 TF서 검토 중"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 여러방안 검토될 듯 이경재 기자l승인2021.02.15 21:5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민·관 TF 구성해 제도화 분석…국회와 입법화 협의 예정"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기획재정부 [자료사진]

다만 큰 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재부 포함 관계부처·단체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정리했다.

기재부는 이 검토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 곤란' 입장을 표했다.

이는 손실보상 범위에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려는 취지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등 11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낸 의견이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정부 측이 감염병예방법 내에 근거를 두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의견은 손실보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넣는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 대상, 기준, 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화 방안을 분석·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지원 근거법률 선택 등 적정한 입법화 방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1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