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수해 피해보상, 법 개정되면 6월 전에 마무리될 것"

'쓰레기 대란' 우려에 "현 매립지 사용연장 가능성…당장 대란 일지는 않을 것" 홍정인 기자l승인2021.0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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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폭우와 긴 장마로 발생한 수해의 피해 보상을 올해 6월 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한정애 후보자는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넣는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피해 구제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2월 중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피해 조사가 4월 중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정위에서 바로 조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는 관련한 피해 구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하천 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 통합적 물관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과 더불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제방 사업에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댐 하류 수역 원인조사협의회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 연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세종보 처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과 한강 주변 주민들이 세종보 처리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한강과 낙동강 보를 여는 데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지자체들을 계속 설득하고 농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가 어려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천에서는 2025년에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된다고 하지만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4자 협약 내용을 보면 인천에 있는 추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제3의 대체지를 찾는 내용도 있으니 먼저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매립지가 님비 시설이지만 실제 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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