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어긴 전자발찌 50대 실형

김선일 기자l승인2021.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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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원으로부터 과음을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50대가 이를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두 차례의 성범죄(강간치상죄) 처벌 전력으로 징역 3년과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16년 7월 형집행이 종료되면서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는 이후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5월26일과 7월25일 두 차례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의 술을 마셨다.

지난해 8월에는 전원이 꺼진 전자발찌에 대한 지도·감독을 나온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했으며, 같은달 보호관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에도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A씨 경우와 유사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조두순에게 내려진 특별준수사항은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조두순이 A씨처럼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두순은 과거 자신의 성범죄 사건 재판 중 진행된 청구전조사에서 식사 때마다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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