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 의원'선거법 위반'‥징역 3년 6개월 구형

거짓응답권유 문자 발송·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 혐의 김선일 기자l승인2021.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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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의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자료사진]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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