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혐의 경찰관 무죄"

법원 "증거 없어"…검찰 항소 김선일 기자l승인2021.01.14 17: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18년 8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A경위(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게임장 업주 B씨(52)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당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2018년 8월 전직 경찰관인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오락실 단속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채무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 후 부정 처사죄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검찰의 항소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경위가 구속되자 징계위를 열고 파면 조치한 바 있다.

A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1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