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K방역 자화자찬 이면에는 소상공인 피눈물"

"선심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논의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21.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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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 이면에는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른다"라고 비판했다.

▲ 오신환 전 의원 [사진=뉴스1]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에 구상금 청구, 형사고발, 마치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을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며 "선심성 재난지원금으로 광 팔고, 표 사는 데에만 열을 올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 판국에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고 있다"며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 짜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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