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이재용 "참회의 마음"

박상진·최지성·장충기 징역 7년 구형…내달 18일 선고 김선일 기자l승인2020.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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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법률로만 판단"…李 "잘못 두번 되풀이않겠다"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적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권력자이든 필부필부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총수의 의지에 달려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 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박채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 사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부께 간청하는 것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양정을 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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