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 추미애 직무유기 고발, 동부지검·안양지청 수사

시민단체, 교정본부 책임자 등 대검 줄고발…대부분 동부지검 이첩 김선일 기자l승인2021.0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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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 '직무유기·노조법 위반' 고발은 안양지청으로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나누어 수사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추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추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영희 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에 대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4일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법무부 노동조합이 추 장관을 직무유기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전날 이첩됐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달 31일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리 책임을 등한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인단을 8급 위주의 하위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교섭을 형해화했다며 노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법 위반 사항이 추가돼 동부지검이 아닌 안양지청이 수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의뢰는 권한 남용"이라며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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