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에 영향' 쟁점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또는 직무 복귀를 결정할 심문이 22일 열린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 및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 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 이번 주 넘겨서 결론 나올 수도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시급한 사건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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