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재가‥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문 대통령 "숙고해 수용 여부 판단" 유상철 기자l승인2020.12.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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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30분에 전격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또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금 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징계 사항을 대통령은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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