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간부들에 '돈봉투' 의혹‥법무부 "적법한 집행"

"용도 명확히 적시해 영수증 받고 적법하게 집행" 김선일 기자l승인2020.11.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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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들에게 금일봉 형태의 격려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21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심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20여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했고, 면접위원 수당이나 출장비와는 무관한 '금일봉' 형태였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해당 행사가 진행됐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만찬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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