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지원'‥임시운행허가 규정 개정

"운전석 없는 차·무인 자율주행차 등 시험운행 활성화" 이경재 기자l승인2020.1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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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개정된다.

▲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율주행자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기술발전을 가속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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