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대검과 조율없이 진행…檢 "믿을 수 없는 일 발생" 강한 비판 목소리 터져 김선일 기자l승인2020.1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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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대검 측과 일정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법무부에 확인해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내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하거나 최소한 수석인 부부장검사가 하고, 미리 일정도 조율한다"며 "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아무리 장관과 총장이 싸우고 있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3건의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서울투데이가 확인한 결과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46)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뚜렷한 감찰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 의도로 감찰을 밀어부치다가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 [자료사진]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근무 하루 만에 김 부장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광주서석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연수했다.

그는 제40회 사법시험(연수원 30기)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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