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美검찰과 반독점 분야 MOU 체결‥"국제카르텔 막는다"

김선일 기자l승인2020.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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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한국 대검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국제카르텔 등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한국 대검찰청과 미국 연방검찰(DOJ)의 반독점 업무협약 내용이 담긴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한국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칸 델라힘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형사집행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과 델라힘 국장의 서명으로 업무협약의 효력은 즉시 발효됐다.

대검은 미국 반독점국과의 정보·인적 교류를 통해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법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잉제재를 방지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한국 수출기업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델라힘 국장은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만나 두 기관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공감한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를 만들었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고위회담과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식은 올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온라인 접속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미국 연방검찰(DOJ)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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