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 입양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책을 내놨다.

▲ 여성가족부 [자료사진]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번 대책은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방안을 골자로 한다.

◇ 산모 개인정보 보호 '보호출산제'…의료비 지원 확대

여가부는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 상담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또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법령과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고,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 양육비 지원·이행 강화…저소득 한부모 돌봄 확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린다.

학생 미혼모 발생 시에는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을 선발할 때는 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충실하게 추진돼 한부모와 자녀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한부모를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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