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檢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尹 정치할 가능성 반반…검찰총장이 다음 생각하는 순간 공정성 흔들" 유상철 기자l승인2020.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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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감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면 이는 균형감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진=방송영상 캡처]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면 이것도 역시 균형감이 없는 것"이라며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보다 중도에 퇴진한 검찰총장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 출신 현직 교수가 임명이 됐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정말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일부 국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렇게 보면 검찰개혁의 첫 발걸음을 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지 어느덧 1년 2개월 됐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돌아가는 검찰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신의 재임기간 막판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선 것으로 봤던 박 전 장관은 이날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적폐수사를 할 때의 윤 총장과 지금의 윤 총장이 왜 다르다고 보는지, 그때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는 헷갈린다"는 질문에는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겠지만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그 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켜보니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검찰권의 어떤 수호라고 할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선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 인사 한두 번 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분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검사들의 의식 변화를 검찰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꼽았다. 박 전 장관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제도의 틀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스스로 바뀔 수는 없다"면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 개혁인데 그건 좀 기다려 보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검찰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맞는 것에 대해 검찰 출신들이 반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은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과거 보수정권 하에선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을 검찰 출신들이 맡았을 때는 다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내부 갈등이 없진 않았겠지만 외부 표출이 안 됐다"면서 "지금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통제 받지 않거나 폐쇄적인 조직 문화 혹은 조직의 어떤 작동 원리를 바꾸기 위해서 민정수석도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조직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반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근무했을 당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공수처보다도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더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행사한게 역대 장관 중에 세 번째다 라는 얘기에 박 전 장관은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며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수사 지휘하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전혀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검찰 출신 장관들은 그러면 전화로 수사지휘권 수십 번씩 발동했다"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잉이었다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이라고 정의하며 "검찰청법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이 돼 있고 총장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그 발언의 밑바탕에는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또 하나는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외압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중립성의) 훼손이다 이런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이 퇴임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퇴임 뒤 정치를 할 것이지 여부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반반이라고 본다"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상=CBS 라디오 제공]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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