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김범기 차장검사 사표‥손혜원 기소 등 큼직한 사건들 처리

"검사로서 후회 없이 하고 떠난다" 김선일 기자l승인2020.11.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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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가 전격 사표를 냈다.

▲ 지난해 6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당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는 모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후회 없이 하고 떠난다"고 말했다.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그는 줄곧 특별수사(특수) 및 금융수사 분야에서 큼지막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8년 7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올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 같은 시기 김 차장검사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사건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부장 검사이던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을 나갔고 이후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3조4,000억원 불법대출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을 수사했다.

모뉴엘은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 공무원들에 8억원 넘는 로비 자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던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의혹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뒤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 났다.

김 차장검사는 200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 2011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2012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2013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2014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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