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정대협 등 "후원금 적법하게 사용‥반환 못해"

서울중앙지법서 후원금 반환 소송 첫 변론 김선일 기자l승인2020.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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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법정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지난 6월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소송 참여자가 정대협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나눔의 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가 소송의 관건인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이 같은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과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자 32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 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 6월24일 낸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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