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0일간 열전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쟁점

증인 채택 '전초전' 여 일방통행…야 시신훼손 여부 등 '안보무능' 질타 유상철 기자l승인2020.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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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아들 특혜 의혹도 도마…이일병 미국여행, 개천절 차벽도 쟁점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정부가 할 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사진= 국회사무국]

2020년 10월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으로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따라서 국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이날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피살 사건 등 대북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될 전망이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도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온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에는 '팩트'로 대응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전히 사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피살된 공무원과 월북 여부를 비롯해 북측의 시신훼손 여부 등에 대해 캐묻는 동시에 공무원 사망까지의 군 감청 내용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청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친형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며, 외통위에서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등 초반 대처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공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국감장에는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도 이번 국감의 화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추 장관이 지원장교의 개인 연락처를 보좌관에 보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거짓말'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고강도 국감도 벼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차벽' 등 개천절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보건복지위에서는 최근 부작용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관리부실 독감백신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같은 기간 몸집을 불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등이 증인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한 정부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는 준칙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을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 국토위는 이날 국감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위한 정부 조문사절단으로 출국한 것을 고려해 이날 일정을 오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국감 방식이 채택됐다. 복지위는 오는 8일 국회와 세종(보건복지부), 오송(질병관리청)을 3각 연계한 최초의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외통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국감 기간 회의장 내 출입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복도나 대기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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