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 "법무부 단독 주관 수사준칙‥검찰 개혁 퇴색"

김선일 기자l승인2020.09.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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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경찰청 본청 [사진=자료 사진]

서울 지역 12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는 수사준칙(대통령령안)은 수사권 조정 합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무력화한다"며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법무부 단독으로 진행한 대통령령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검찰 개혁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묵묵히 국민에 봉사하는 전국 경찰관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안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8월7일∼9월16일)에 대통령령안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대통령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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