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초등생 납치·성폭행' 조두순, 12월 출소 후 안산 아내 집서 지낼 것…시민들 불안감 호소 김선일 기자l승인2020.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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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당시 8세)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이 올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출소 후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조두순(65)이 만기 출소가 12월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는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비서실 직원에게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 이전인 7월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MBC 입사시험 문제가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험문제 출제 과정을 여가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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