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회 대정부질문 하루 앞두고 '아들 의혹' 사과‥檢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부부 및 보좌관 전화, 자대 배치·통역병 선발 청탁 등 언급 안해 김선일 기자l승인2020.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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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시사하며 사퇴 요구 거부…"절차 어길 이유 전혀 없다"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이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은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활발히 의견을 밝혔지만, 최근 카투사로 복무한 아들 관련 의혹이 커진 이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상 업무를 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7일 알림을 통해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 추미애 "국민께 걱정 끼쳐 송구…절차 어길 이유 없어"

추 장관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관련 언급을 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전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 주요 일지

그는 아들이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도 입대한 사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냈고 다시 부대에 복귀한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 등을 돌린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광주에서 사흘간 삼보일배를 한 자신의 과거 등을 언급하며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며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사과 표명은 일단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SNS를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공개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 핵심 의혹은 비껴가…거짓말 논란 등은 언급 없어

하지만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은 비껴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과했지만 속마음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씨가 복무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와 검찰 수사 등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실명을 걸고 의혹을 폭로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관련 의혹과 해명

특히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 상사는 2017년 6월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한 사실도 국방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 연일 '검찰개혁' 강조 행보…법조계, 수사 영향 우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자세를 낮추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그는 이날 SNS 글 말미에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팀장 심재철 검찰국장)' 구성 사실을 알렸고, 11일에는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이 수사권개혁에 따른 변화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장관 메시지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알아서 빨리 수사를 끝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3일 장기 연속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고, 휴가 연장에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며 "수사 관련 보고도 안 받겠다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검찰에 답을 말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아들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8개월 넘게 끈 늑장 수사 등 비판 속에 최근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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