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정기'도 정경심·사법농단 재판은 계속

주요 증인 신문 예정돼 변경 안해…조국 동생 선고는 미뤄져 김선일 기자l승인2020.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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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중요 재판은 계속된다.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속행공판 등 상당수 재판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27일과 9월3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9월4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한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기일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 권고의 요지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27일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내달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판이 열리는 날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형사합의25부는 28일 예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속행 공판도 중요한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사건들은 9월4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24일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 노정희 대법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25일 재판 역시 연기하지 않았다.

전국 법원들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이던 2∼3월 임시 휴정기를 지낸 바 있다.

이어 정기적인 7∼8월 휴정기도 2주간 지낸 터라, 약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휴정기를 맞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중요도 높은 사건들을 또 미뤄두기에는 재판부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요한 증인신문 등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속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9월11일로 변경했다.

이 재판부는 31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9월18일로 변경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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