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 검토‥洑 홍수조절기능 조사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듯 홍정인 기자l승인2020.08.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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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집중호우로 늘어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洑)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양 부처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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