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참모진 대거 '물갈이'‥"검찰총장 힘빼기" 우려

반년 만에 대검 부장급 5명 교체…대검 차장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김선일 기자l승인2020.08.07 13: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추미애 장관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대"
"검찰총장 힘빼기" 우려…검사들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다"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무부가 7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총장 힘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이번 인사에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바뀌었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의 이동이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이 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이어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대검의 한 검사는 "대검 부장들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통상 1년 정도는 보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참모진의 잦은 교체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대검찰청을 약화시키려는 최근 기조와 맞춘 인사 아니겠느냐"라며 "그런데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능력·성과 위주의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검의 차장검사,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관(24기)·신성식(27기)·이정현(27기) 검사장이 모두 호남 출신 친정부 성향의 인사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지난 1월 인사 기조가 이번 인사 때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한 점에 비춰 이번 인사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중간간부급 한 검사는 "최근 법무부와 대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이 지검장은 애초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 내 핵심 요직은 호남 출신들로 채워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전북 고창,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이다.

법무부의 핵심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심재철 검사장도 전북 완주 출신이다. 조 국장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 총장 고립시키기'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자료사진]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기) 서울 서부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은 서울고검장,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 오인서(23기) 대구고검장은 수원고검장, 박성진(24기) 광주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검사장들의 자리 이동도 눈에 띈다.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어 이번 인사에서 좌천성 전보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흥(24기)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 박순철(24기) 의정부지검장은 서울 남부지검장, 여환섭(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 노정연(25기) 전주지검장은 서울 서부지검장, 이주형(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 조재연(25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 최경규(25기) 청주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문홍성(26기) 창원지검장은 수원지검장, 노정환(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 이수권(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울산지검장, 배용원(27기)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각 보임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나 최근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린 한동훈(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대검 인권부장 등 검사장 자리 5석은 채우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장급에 신규 보임된 검사들에 대해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올해 중 조사 마무리 결론"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공소사실서 제외

정부, 경찰고위직 인사‥경찰청 차장 송민헌·서울청장 장하연 승진 내정

추미애 "절제된 검찰권·인권옹호 보루"‥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법세련, 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유심 압수수색' 고발

'검언유착' 채널A 前 기자 금주 기소‥한동훈 수사는 난항

소설가협회,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공개사과 요구

법무부, 30일 개최 검찰인사위 취소‥고위간부 인사 연기

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의‥다음주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높아"

'검언유착' 채널A 前 기자,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검, 秋장관 지휘 수용‥"채널A사건 중앙지검 자체 수사"

추미애,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엿새만에 절충안‥즉각 거부

윤석열, 秋장관 지휘 6일만에 '김영대 수사본부' 건의‥'검언유착' 사건 지휘 손뗀다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검언유착 의혹' 불공정·편파 수사" 검찰 내부 비판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윤석열 총장 압박

秋 법부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尹총장 '수용 여부' 고심

與 '공수처 3법' 강행 처리‥통합, 표결 않고 퇴장

법사위, '2+2년 5%' 임대차법 與 단독 처리‥野 "청와대 하명" 퇴장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0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