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도 당일 주민번호 나와

대법 "출생 당일 아이 명의의 보험가입, 통장개설 가능해질 것" 김선일 기자l승인2020.08.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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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도 오프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8년 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아이를 출산한 최서연(37·왼쪽에서 세 번째), 최희주 씨(36·오른쪽)가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보고 있다. 당시 김부겸(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동의 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시·구·읍·면 단위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시·구 단위에서 출생신고가 접수될 경우 출생신고 접수 기관과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달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까지 평균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오는 5일부터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을 불편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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